서울 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환영하며..

박원순 서울 시장이 시장이 되자마자 서울 시립대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한다. 물론 연말이나 연초에 서울시 예산 수립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반값 등록금 실현이 어려워지겠지만... 그러나, 예산이 서울시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으면, 제 2의 무상급식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한다...반값 등록금을 위한 서울 시민 투표... 그러길 없길 바라며....

여하튼,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찬반 의견이 분분한데... 서울 시립대 반값 등록금도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것 같다. 나도 찬성하는 입장이니, 찬성 의견은 생략하고.... 반대 의견 중에서..

1. 한국일보 기사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cluster_list.html?newsid=20111103214026308&clusterid=448306&clusternewsid=20111103211946861&p=hankooki)에 의하면, 고려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했단다.
"이미 반값 수준인 등록금을 또 반값으로 깎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 사립대학교 등록금을 먼저 낮추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도 반값인데 또 반으로 인하해서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고려대를 그만두고 시립대로 가면 될 것을, 왜 고려대에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니는지....그 비싼 등록금을 낼 형편이 되던지, 아님 형편이 안되더라도 고려대를 졸업하면 시립대보다 좋다고 생각해서 참고 다니는지....그도 저도 아니면, 등록금 인하 투쟁을 하던지...학생 부러우면 지는 거야..

내 관점에서는, 서울 시립대의 등록금 인하는 더 질 좋은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다. 들은 이야기로는 Atlanta에 있는 Georgia Technology of Institute의 경우, 주 정부에서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장학금을 주고, 등록금도 싸게 책정하여 전국에서 좋은 인재들을 끌어 모았다고 한다. 이렇게 모인 학생들이 활발히 연구 활동을 하고 좋은 곳으로 취업이 되면서 학교 명성도 자연적으로 올라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서울 시립대도 등록금을 인하함으로써, 형편상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는 못 가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학교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서울 시 의회에서는 정치으로 이 문제를 접급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서울시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위에 언급한 한국일보에 다음과 같은 문제도 제기되었다.
"회사원 권모(28)씨는 "시립대의 등록금은 지금도 싸다"며 "서울시의 재원은 시민으로부터 나오는데 시립대는 지방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대학이다.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보는 사람 따로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립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강사 김모(43)씨는 "시립대 학생들도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살기 때문에 잠재적 시민이자 납세자다. 지금 서울 시민이 아니라고 지원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립대 입학생 중 서울 외 지역 출신은 64%다."
회사원 권모씨가 제기한 문제는 꼭 집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시립대의 강사의 말처럼, 잠재적 서울 시민이라고 간주하고 넘어가면, 이건 정말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서울 시립대는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학이므로, 서울 시민의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차별을 둬야할 것이다. 마치, 미국 대학들이 주 내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주 내의 대학으로 진학할 때 In-State로 구분하여, 다른 주의 고등학생들이 자신들의 주로 진학하는 Out-of-State 학생들보다 더 싸게 등록금을 책정한다. 예를 들어, In-State 학생들의 등록금을 1이라고 하면, Out-of-State 학생들은 1.5배내지 2배의 등록금을 낸다.
따라서, 서울 시립대의 경우에도,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면, 서울 시민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녀간의 등록금을 차별 책정하여, 형평성에 대한 문제 소지를 업애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가 서울 시민이 아닌 서울 시립대 재학생 중, 학생 홀로 독립 가구로 서울에 주소를 이전하고 얼마간의 지방세를 서울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서울 시민이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간주 등록금 할인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 법에서 한 대학에서 차별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