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이 위법으로: 강호동 세금 탈루 기사를 보며...

사업을 하던 직장을 다니던 노동으로 수입이 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 하였다하더라도, 일단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세무 조사가 실시되면 왠만해선 추징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한다.

최근 세무서에서 연예인 및 고소득 전문직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불성실 신고된 세금을 추징하였는데, 그 중 대한민국의 최고 MC이자 어르신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강호동씨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더군다나, 그는 최근 1박 2일 하차 선언으로 호감과 비호감의 가운데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그에 대한 대중은 점점 비호감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 같다.

강호동씨의 세금 추징 소식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언론들은 그가 세금을 탈루 또는 달세했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뽑으며 대중들을 그 소식 전하고, 대중들 역시 그 소식에 강호동에 대해 많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다. 당연히 강호동씨에 대한 악플은 필수적으로 따라 붙고....

이런 기사들이 뜰때면, 늘 뭔 다른 일이 있나하는 물음이 든다. 즉, 강호동씨를 때리면서 잠재워야 할 무슨 정치적/사회적 이슈가 있는지 말이다...

강호동씨에 관한 거의 모든 기사들이 마치 그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이 보도하고 있고, 그가 한 때 세무서에 일일 홍보 대사로 임명되어 납세의 중요성을 홍보한 것까지 들춰내어 그의 인간성이 이중적이라는 까지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에서는 이런 논조에서 벗어나서 "강호동은 조세범? 연예인 탈세 쟁점은(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90614471248036&type=&NVEC)"이라는 제목하에 좀 객관적인 아니면 강호동씨를 두둔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나의 관점에서는 강호동씨는 어느 누구보다도는 아니겠지만 나름데로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그랬기에 세무서 홍보 대사로까지 활동하지 않았을까 한다. 세무서에서 강호동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 그의 인기만 보지 않았을 것이다...

위의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보면, 강호동씨는 세금 탈루로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만약 그가 고의적으로 세금 탈루를 했다면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검찰 기소까지 당하지 않았을까!!!
내 생각에는 강호동씨와 그의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그 업계의 관행대로 세금 신고를 하여왔고, 그 테두리 내에서 많은 세금을 납부하여 왔을 것이다. 그런데, 어인 일인지 갑자기 세무서가 맘을 바꾼 것이다. 그 동안의 관행을 더 이상 눈감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관행으로 누락시켜오던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신고자 입장에서는 코에 갖다부티면 코걸이 귀에 갖다붙이면 귀거리가 되는 항목이 되지 않을까?
기사에 보면 배용준씨도 20억원을 추징 당했다고 하니, 이는 강호동씨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득 연예인에게 모두 적용될 사안이 아닐까 싶다. 유재석씨도...

한때 세무 신고가 느슨할 때는 급여 생활자도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탈루의 방법이 있었다.
예를들어, 맞벌이 부부인 경우, 개별적으로 세무 신고를 하면서 서로를 서로의 부양인으로 등재하여 중복 동제를 받는다던가, 종교 단체에 다니지도 않으면서 종교 단체에서 기부금 명세서를 발부받아 신고를 한다던가... 이런 것 하나만 공제만 받아도, 싱글이거나 갓 결혼한 신혼 부부의 경우 추가적으로 5~60만원 더 내야할 세금을 2~30만원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의 100만원 가량의 세테크를 하는 셈이다.
이제는 세무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악용할 경우에는 이젠 세무 범법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 세무 당국이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들에게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강호동씨와 동일한 선상에서 세무 조사하고 세금 추징을 명한 사람들의 명단과 추징 금액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세무 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그 때마다 세금 추징자 명단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연예계 종사자뿐만아니라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관행적으로 누락 신고하던 분야에 대해 법리적인 측면이나 세무적 측면에서 세무 당국과 신고자간에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이 합리적인 협의점을 기반으로 고소득 자영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유리 지갑과 같은 대다수의 급여 생활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여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오래 전에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를 끝으로 적는다.

전주에서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세무 신고 금액으로 전국 2등을 했다고 한다. 즉, 전국에서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번째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친구가 찾아가 축하하며, 규모도 작고 일거리도 별로 없는 시골 전주에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벌었는지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난, 단지 내가 번 만큼 성실히 신고했을 뿐이라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