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등찍고 있는 미국 이민 개혁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경찰들이 불법 체류가 의심되는 사람들을 검문할 수 있는 이민법을 통과시키거나 시행 단계에 있다. 앨라바마도 마찬가지로 2011년 9월 1일부터 경찰들이 불법 체류가 위심되는 사람들을 검문할 수 있겠된다. 이 법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많은 단체들이 법적 투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동양인이나 아랍인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지만, 실제로는 합법적으로 잘 살고 있는 미국인들도 피해를 볼 것 같다. 일례로, 미국에서는 1년에 한번씩 법원에 가서 자동차세를 내고 Tag를 받는다. 그런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Birmingham 주변의 Circuit Courthouse가 거의 모두 문 닫고 두 곳에서만 자동차 Tag Renewal을 접수하고 있다.
from AL.COM, http://blog.al.com/spotnews/2011/08/alabama_immigration_law_to_hal.html
그렇다보니, 위 사진에 보듯이 대기줄이 장난이 아니다. 그런데, 위에 언급한 이민법이 발효되면 기존 Online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던 Tag Renewal 접수를 중단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은 자동차 소유자가 불법 체류자인지를 가려낼 수 없기때문이다. 즉, 앞으로 Tag Renewal할려면, 체류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가져가야 한단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Online이나 우편으로 Tag Renewal 하던 체류 신분에 문제 없는 사람들마저 Courthouse로 몰리게 된다면 Tag Renewal하기 위해 최소 3~4시간은 멍하게 보내게 될 것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운다는 것이 적합할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민들을 포함하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많은 사람들 사소하다면 사소한 자동차세를 내기 위해 3~4시간 줄을 서야한다면 착한 미국인들도 짜쯩내지 않을까???

뿐만아니라, 요즘 미국 농수산물의 가격이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다. 1개 $1도 안하던 아보카도 1개가 $2까지 올라 갔다. 농산물 가격과 이민법과 무슨 관계가 있을려나 하지만, 미국 농산물 재배가 저임금 불법 이민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 연관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 2011년 1월 19일자 New York Times 기사http://www.nytimes.com/2011/01/19/us/19farm.html?_r=1에 의하면, Florida의 Immokalee는 California 다음으로 미국에서 토마토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곳이며, 수확된 토마토는 주요 Fastfood 체인인 McDonald’s 나 Burger King에 납품한다고 한다. 아마 불법 체류자들의해 이 곳의 토마토 농장이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얼마나 될까? 일년에 $10,000에서 $12,000이란다. 한달에 백만원도 되지 않는 금액이다. 그런데, 지난 1월달에 15년간의 투쟁의 결과로 연봉(?)이 $500 가량 올랐다고 기사가 난 것이다. 즉, 지난 15년동안 거의 노예와 같은 수준으로 일하면서 미국 토마토 산업을 떠 받쳐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경제의 최하위층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무차별 추방이 계속된다면, 더블딥이라는 공포에다 물가 불안이라는 괴물까지 합세하지 않을까 한다.

물론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선량하지 못하고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인물을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미국 경제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들까지 추방한다면 미국 경제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물론 불법 체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했으면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선별적 추방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을까?